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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[2015년 7월 22일]    조회수[2136]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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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신고 안내문


1.건축공사 착공 전 알아야 할 사항
  가,건축공사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작공신고서 제출 수 착공하시기 바랍니다
  나,착공신고서 제출시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
  다,건축신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4조 제3항의
    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,
 라,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 미리 대지경계복원 측량을 하여 타인 토지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
    합시다.(준공시 측량점 미보전시에는 건축물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함)

2.건축공사 중 유의하여야 할 사항
  가,건축자재는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적합한 자재를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라며,
     우리군과 전남도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생산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,
     공사자재를 선정함에 있어 품질이 우수한 우리지역 생산제품을 애용하여 줄 것을 안내하오
     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닏,
  나,먼지,소음,등의 발생으로 주변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자 중 현장관리를 철저히
     하시기 바랍니다,
 다,공사계획을 변경한 경우(구조,위,면적,변경 등) 변경공사 착수 전 미리 건축인허가 변경절차
    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,
 라,건축연면적이 100평방미터를 초과한 건축물의 건축 (신축,증축,개축,이전)또는 200평방미터
    를 초과한 건축물의 대수선공사의 건축주,시공회사는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의무적으로
  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
     (가입문의 :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)

3.사용승인 신청 전 미리 준비하여야 할 사항
  (해당항목만 미리 준비하여 사용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   - [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준공검사
   - [지적법]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신청
   - [하수도법]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
   - [도로법]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검사 완료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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